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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문답
[저작권문답] 신문기사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다. 이에 따라 신문기사의 저작권도 원칙적으로는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갖는다. 하지만 대부분 신문기사의 경우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요건을 충족시킬 것이기에 기사의 저작권은 사용자인 신문사가 저작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대부분 신문기사의 끝에는 '○○○
도서관닷컴
2022.08.04 17:43
저작권문답
[저작권문답] 사진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족사진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사진관은 사진저작권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삭제하지 않고 있다. 가족사진의 이용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
결론은 '형사고소를 통하여 막을 수 있다'이다.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은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138조 제1호는 '제35조 제4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도서관닷컴
2022.06.07 17:37
저작권문답
[저작권문답] AI가 창작한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AI(Artificial Intelligence)가 창작한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인 자연인이 창작한 저작물만 보호한다는 뜻이다. 인간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도구로 삼아 소설을 쓰거나
도서관닷컴
2022.05.11 15:33
저작권문답
[저작권문답] ⓒ, "Copyright" 또는 "All right reserved" 등의 저작권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
ⓒ, "Copyright" 또는 "All right reserved" 등의 저작권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 결론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이다.저작권 표시(copyright notice)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저작물임을 공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저작물에 ⓒ, "Copyright
도서관닷컴
2022.04.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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