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슈, 특허-저작권법 정비해야"

'수월회' 조찬포럼 백만기 지식재산위원장 초청 "산업재산권-저작권 통합 관리 바람직"

도서관닷컴 승인 2023.07.27 11:17 | 최종 수정 2024.09.27 11:17 의견 0

(사)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회장 김용철, SBS 부국장)와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는 7월 26일(수) 서울 세종대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백만기(69)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을 초청해 '창의성 가득한 멋진 지식강국, 한국의 비전'을 주제로 제1회 '수월회(매달 수요일이라는 시기와 수월성 추구를 상징)' 조찬포럼을 가졌다.

이날 백 위원장은 "특허출원과 경제성장은 묘하게도 콜라보를 이룬다"며 "특허활동 연구·개발(R&D) 투자가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촉진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국제 특허출원이 중국‧미국‧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이며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 상임이사국(IP5) 지위를 갖고 있다. GDP 및 인구대비 특허출원은 세계 1위다. 한국의 혁신 역량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 한국의 특허출원 속도가 가팔라 빠르면 2027년, 늦어도 2030년까지는 일본을 역전시키며 '글로벌 IP 톱3'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위원장은 이어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폭발시켜 이를테면 K-컬처처럼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파워를 키워 지식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식재산처와 같은 부처가 언젠가는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IP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관련한 특허·저작권법의 정비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무총리가 공동 위원장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25명 이내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기술 특허, 콘텐츠 저작권, 디자인 같은 무형자산을 아우르는 IP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연구, 자문, 입법 권고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IP 분야 최고 전문가인 백 위원장은 2022년 11월부터 국가지식재산위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백 위원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 석사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와튼스쿨 경영대학원(MBA)을 마쳤다. 통상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장, 특허청 심사4국장,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김앤장 변리사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날 포럼에는 김용철 회장,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류순열 UPI뉴스 편집인, 최준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설성인 조선비즈 부장, 곽수근 조선일보 차장, 노성열 문화일보 부장, 최경준 오마이뉴스 국장, 주상돈 IP데일리 편집국장, 조규남 로봇신문 대표, 이성용 특허뉴스 대표, 나기영 니혼게이자이 기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2020년 12월 15일 출범한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Korea Intellectual Property Journalists Association)는 국내 첫 IP 분야 전‧현직 언론인과 현장 전문가들의 모임이다.

글‧사진=김규회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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