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회장 노성열)가 9월 26일(목)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월례 조찬 포럼을 가졌다. 이날 강연자로 초빙된 이광형(70)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024년 지식재산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 지식재산(IP) 제도의 과거 개선 상황을 살피고, 아시아 및 글로벌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 허브 국가로 성장할 미래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특허권 침해 소송은 기본적으로 강자가 약자보다 유리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특허 무효율이 미국(25.1%), 일본(15.2%) 보다 많은 절반(47.2%)에 이르고, 판사의 전문성 확보도 큰 과제"라고 지적하며 개선점과 해결 과제들이 산적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허 소송이 국내에서도 믿고 신뢰할만한 하다"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전 세계 발명가, 기업가들이 한국에 특허를 출원하고, 사업을 펼치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년 전부터 국회의원·학계 등이 주축이 돼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특허 국제수지는 적자인데 비해 저작권분야는 흑자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학계의 석학인 이 위원장은 서울대와 카이스트(KAIST)에서 각각 산업공학 학사와 석사학위를, 프랑스에서 전산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85년 KAIST 교수로 임용된 후 교무처장·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교학부총장 등을 거쳐 2021년 2월 KAIST 총장으로 취임했다.

포럼에는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주상돈 IP데일리 편집인, 이성용 특허뉴스 대표, 김선미 동아일보 부장, 곽수근 조선일보 논설위원, 최준호 중앙일보 과학전문기자, 최주현 쿠키뉴스 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질의응답에서 노성열 KIPJA 회장은 IP관련 정부 소관업무가 문체부, 과기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가칭 '지식재산청'을 설립해 업무를 일원화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KIPJA는 지식재산 분야 전·현직 언론인과 현장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2020년 설립됐다.

김규회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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