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출판학회

한국출판학회(회장 노병성)가 6월 17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후원으로 서울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바실리오홀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출판정책'이라는 주제의 출판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소장의 발표와 김대현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장, 남석순 한국출판학회 고문, 박찬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무처장, 공병훈 한국출판학회 부회장, 이민우 뉴스페이퍼 대표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백원근 소장은 독서진흥정책과 도서정가제 강화, 공공대출 보상제도 등 저작권법 개정, 국민 독서 수당(전 국민 연 2만원) 도입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백 소장은 도서정가제에 대해 "3년마다 논의가 반복돼야 하는 현재 제도에 실효성이 의심 된다"며 "도서정가제가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현 저작권위원장은 "도서정가제가 없을 경우 과열된 가격 경쟁으로 전체적인 도서 품질의 하락과 가격 경쟁에서 밀린 동네 서점의 몰락을 야기할 수 있다"며 "도서정가제는 반드시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석순 고문은 국민 독서 진흥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무총리 직속 국민독서진흥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했다. 박찬수 사무처장은 "독서 인구를 어떻게 더 늘리느냐가 가장 큰 숙제"라며 "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하고, 분산된 사업을 통폐합해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공대출 보상제도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공병훈 부회장은 공공대출 보상권 제도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도서관의 도서 구입 비용을 가져다 (공공대출 보상에)사용 한다"는 논의에 "도서관과 그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될 독자들의 반발이 있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대출 빈도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진다면 대출이 많이 되는 책들을 중심으로 보상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베스트셀러 중심의 대형 출판사에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고 중소 규모의 출판사들에는 전보다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백 소장도 공공대출 보상제도에 대해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다"며 "새로운 재원을 통해서 (정책을)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김규회 도서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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