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서관협회(회장 곽승진)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바라는 도서관 4대 정책 과제를 담은『제21대 대통령 선거 도서관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서는 교육·문화·정보복지·법·제도 네 가지 분야로 현장 통계를 근거로 작성됐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는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해 학생들의 평등한 학습 출발선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사서교사 배치율은 13.9%에 불과해 대다수의 학교도서관에서 학생들의 정보 활용, 독서지도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교사 77.6% , 영양교사 55.6%, 상담교사 37.2% 등의 배치율과 비교할 때 큰 격차를 보인다. 사서 비율을 일본 60%, 미국 61%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해력과 디지털 정보 파악 능력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둘째, 문화 분야로 공공도서관을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 확대와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9년 1,134관이던 공공도서관 수는 2024년 1,296관으로 증가했으나, 도서관 관련 예산은 2025년 126억여 원으로 2024년 138억여 원에 비해 12억여 원이 감소됐다. 국민 1인당 장서 수는 2019년 2.22권에서 2023년 2.41권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정규 사서 인력은 1관당 4.6명(2023년 기준)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셋째, 정보복지 분야에서는 도서관이 사회적 고립 예방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주문했다. 한국의 사회적 고립도는 20.6%로 OECD 주요국 중 2위이며, 취약집단의 33.5%가 '외롭다'고 답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6층에 소재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새 청사 건립과 함께, 장애인의 공공도서관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자를 촉구했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기기 등도 부족한 실정으로, 1,236개 공공도서관 중 BF 인증 도서관은 142관에 불과하다. 시각장애 보조기기 2.5종·3.5개, 청각장애 보조기기 0.5종·6.4개에 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제도 분야에서는「전문도서관진흥법」제정, 공공도서관 등록제 개선, 사서자격제도 강화 등 법·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저작권법에 오픈액세스·연구목적 정보 이용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자격증 발급을 위한 학점은행제 등 교육과정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한 국민의 도서관 지식정보 제공 및 향유 수준의 저하, 비정규직 양산 등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을 지적하고, 향후 자격기준의 개선, 보수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 제도 확립을 요구했다.

'도서관 정책제안서' 전문은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1945년 설립 이래 80여 년간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발전과 권익 증진, 이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도서관법'에 의거해 설립된 사단법인. 2025년 5월 현재 전국의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병영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2만2000 여개 도서관과 10만 도서관인을 대표하고 있다. 9개 부회와 4개 지구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산하 18개 전문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김규회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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