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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현실사이
[법과 현실사이] 형사사건 결정적 효과 반성문 잘 쓰는 법
형사사건 자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살다보면 안타깝게도 형사사건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꼭 형사사건이 아니더라도 소속 기관의 징계사건에 연루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또한 가해자나 피해자로 연루되지 않더라도, 소중한 지인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연루돼 탄원서 제출을 부탁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
도서관닷컴
2022.08.05 17:14
법과현실사이
[법과 현실사이] "되면 할게요" 누가 뭐래도 판단은 본인의 몫
한 의뢰자는 부동산 분양계약을 했는데 분양담당자로부터 과장홍보로 속았으니 취소하고 싶다고 했다. 다시 말해 '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속았다'는 것이다.그와의 법률상담을 끝내고 선임여부를 정하는 단계에서 난감한 질문을 받았다. "(말씀하신대로) 되면 할게요"였다. 세상에 '무조건' 되는 일이 어디 있으며, 또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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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4:42
법과현실사이
[법과 현실사이] 어느 사형수로부터의 편지
언젠가 군교도소로부터 재소자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사형선고를 받은 미결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의 편지는 놀라웠다.죄를 지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재소자는 형을 받고 있다고 해서 '수형자'라고 한다. 아직 형사재판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형이 결정되지 않은 채 교도소에 수용만 되어 있는 경우 '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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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7:07
법과현실사이
[법과 현실사이] 행복추구권과 작은 행복감 느끼기
1980년대로 추측되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생전 강연을 본 적이 있다.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 성실과 노력으로 큰 부를 일궈냈다는 진부한 내용일지도 모르겠으나, 유독 뇌리에 남는 부분이 있었다. “어려서부터 워낙 가난하고 온갖 일을 다 해봤기에 ‘지금도 시원한 나무그늘에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대목이었다.
도서관닷컴
2021.12.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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