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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현실사이
반성문은 왜 '不孝子 부모님 前 上書'로 끝날까?
필자가 구속돼 갇힌 사람을 변호해보면, 당연히 '풀려나는 것'이 당사자와 가족의 최우선적인 희망이고, 변호하는 목표 역시 조속히 '석방시키는 것'일 수 밖에 없다.수사와 재판을 위해 구속된 사람은 체포된 며칠 동안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있다가 구속이 확정되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용자 복장으로 갈아입고 본격적으로 구금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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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09:39
법과현실사이
변호사업의 애로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정확히는 그 승패결과가 의뢰인 본인에게 귀속되기에 법률상 '대리(代理)'라고 한다)해서 싸우는 일을 한다. 여기서 '싸운다'는 것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사실과 법리에 기반한 싸움을 말한다. 즉, '말과 글'로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 싸움을 하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 입구에는 '정의의 붓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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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09:24
법과현실사이
변호사의 열정(熱情)
최근 지인의 소개로 그 지인의 형이 당사자인 형사사건 관련 전화 상담을 한 적이 있다. 직접 당사자도 아닌 그 가족이라서 그럴까? 대화가 겉돌기만 했다. 변호사의 열정이 중요하다거나, 열정 없는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적이 있다는 식의 말만 늘어놓았다. 아마 의뢰인은 내가 공감해주거나, 나는 '열정이 있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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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18:10
법과현실사이
"속 터진다 속 터져"… 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
'왜 이렇게 소송이 오래 걸리나요?'변호사로 일하면서 성가시도록 듣는 질문이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쉽게 이해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매번 고민을 한다. '소송이 오래 걸리느냐'는 비교를 전제한 질문인데, 우리나라는 실상 다른 나라에 비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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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09:54
법과현실사이
형사사건 결정적 효과 반성문 잘 쓰는 법
형사사건 자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살다보면 안타깝게도 형사사건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꼭 형사사건이 아니더라도 소속 기관의 징계사건에 연루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또한 가해자나 피해자로 연루되지 않더라도, 소중한 지인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연루돼 탄원서 제출을 부탁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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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17:14
법과현실사이
"되면 할게요" 누가 뭐래도 판단은 본인의 몫
한 의뢰자는 부동산 분양계약을 했는데 분양담당자로부터 과장홍보로 속았으니 취소하고 싶다고 했다. 다시 말해 '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속았다'는 것이다.그와의 법률상담을 끝내고 선임여부를 정하는 단계에서 난감한 질문을 받았다. "(말씀하신대로) 되면 할게요"였다. 세상에 '무조건' 되는 일이 어디 있으며, 또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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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4:42
법과현실사이
어느 사형수로부터의 편지
언젠가 군교도소로부터 재소자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사형선고를 받은 미결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의 편지는 놀라웠다.죄를 지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재소자는 형을 받고 있다고 해서 '수형자'라고 한다. 아직 형사재판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형이 결정되지 않은 채 교도소에 수용만 되어 있는 경우 '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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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7:07
법과현실사이
행복추구권과 작은 행복감 느끼기
1980년대로 추측되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생전 강연을 본 적이 있다.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 성실과 노력으로 큰 부를 일궈냈다는 진부한 내용일지도 모르겠으나, 유독 뇌리에 남는 부분이 있었다. “어려서부터 워낙 가난하고 온갖 일을 다 해봤기에 ‘지금도 시원한 나무그늘에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대목이었다.
도서관닷컴
2021.12.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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