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의 대통령 소속 존치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예산만 소비하는 629개의 정부위원회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20개의 직속 위원회는 도서관위를 부처로 이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60~70%가 사라지게 된다.

도서관위는 여러 부처에 산재한 도서관 정책의 범국가적 조정과 협의를 위한 필요성과 열망을 담아 2007년에 발족됐다. 도서관위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 동안 세 번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과 도서관 인프라 확충, 후진적 제도와 시스템 정비, 대국민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등 특정 중앙부처나 시도가 감당키 어려운 전략적 정책적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도서관위는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활동할 계획이었다.

한국도서관협회를 포함한 30여개 도서관 분야 단체·문헌정보학계는 지난 7월 15일 "도서관위의 대통령 소속 존치를 촉구한다"는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도서관 단체들은 연대 성명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폐지 내지 위상 격하가 거론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면서 도서관위의 존치 필요성과 이유를 다섯 가지로 밝혔다.

첫째, 모든 도서관은 한국이 경제부국, 기술강국, 문화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베이스캠프이자 제3의 사회적 장소다. 둘째, 도서관은 대다수 국가와 사회에 존재하는 공공시설 중에서 가장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공재이자 문화기반시설이다. 셋째, 도서관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한국사회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첨병이자 초석이다. 넷째, 도서관위는 김구 선생이 염원한 '아름다운 문화국가론'을 실천하고 지식문화 선진국을 견인하는 컨트롤 타워이다. 다섯째, 도서관위는 현행 도서관시스템, 특히 공공도서관의 제도적 후진성(행정체계 이원화와 난맥상, 중앙부처 총괄기능 취약, 광역대표도서관의 위상 저하, 광역시도 단위의 시스템화 부재, 전문인력 절대 부족 등)을 개혁하는 주체다.

전국 2만2415개 도서관을 대표하는 전문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비롯한 부처 소속의 각종 위원회를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도서관위의 존폐를 언급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규회 전문기자

도서관닷컴 도서관닷컴 librarynews@naver.com 도서관닷컴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도서관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