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가 출판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의 시선은 저마다 달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책과사회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출판문화 생태계 발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 공개 토론회'가 3월14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주(JU) 동교동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2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제도의 타당성 검토 조사연구의 일환이다. 오는 11월이 검토 기한이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가 '도서정가제 영향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을 위해 진행한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저자) 정우영(시인, 전 국립한국문학관 사무국장) ▲(출판/전자출판) 정원옥(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독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성경(한국출판인회의 전 유통정책위원장) ▲(서점) 이정원(한국서점조합연합회 부회장) ▲(도서관) 오지은(서울도서관 관장, 공공도서관협의회 회장) ▲(소비자) 조윤미(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독자) 안찬수(책읽는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 ▲(웹콘텐츠) 성대훈(한국영상대학교 만화웹툰콘텐츠학과 교수, 웹툰랩 소장), 오봉옥(서울디지털대 웹툰웹소설학과 교수) 씨가 토론에 참여하고, 이후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도서정가제는 책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책값을 할인할 수 없도록 지정한 제도. 2014년 개정된 후 정가의 10%, 각종 쿠폰과 마일리지를 포함해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다.

백원근 대표는 도서정가제 시행 후 "출판문화의 다양성 확대와 국민의 도서 선택권 제고, 도서 접근성이 증대됐다"고 분석하며 "이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긍정적 측면을 확인해준다"고 말했다. 출판사 수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해인 2014년 4만6982곳에서 2020년 6만7203곳으로 증가했다. 발행 종수도 같은 기간 4만7589종에서 6만1181종으로 늘었다. 독립 서점 수도 크게 약진했다. 도서정가제 시행 직후인 2015년 97곳에서 2021년 745곳으로 7배 넘게 늘었다. 성대훈 웹툰랩 소장은 "현 도서정가제는 종이책과 인쇄술을 바탕으로 사상이 유통되던 시대의 제도로 콘텐츠의 생산, 소비방식 및 유통, 배포 방식이 변화한 현시대에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서관 등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은 "도서관은 출판문화 생태계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도서정가제 논의에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며 이는 도서 구입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공공 도서관의 총 장서 구입 예산은 전년에 비해 7.93% 증가했지만, 도서 구입단가가 23.4% 오르며 도서 구입권 수는 12.55% 감소했다. 오 관장은 '독서문화 생태계 문제를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생각'이라는 발표 자료에서 "출판사, 서점, 도서관이 삼위일체가 되어 점점 위축되는 독서문화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상생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실행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김규회 도서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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