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와 지식단체총연합회, KAIST 지식재산대학원(MIP) 공동 주관으로 11월 6일(수)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구 도곡동 KAIST 도곡 캠퍼스에서 'KIPJA 2024년 하반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 주제는 ‘IP 창작자를 위한 콘텐츠 플랫폼의 개선과제-게임, 웹툰, 음악 등 창작 콘텐츠 플랫폼의 과다 수수료 등 개선과제를 중심으로-'이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최수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산업계와 학계,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정책 당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콘텐츠 창작자와 공존할 수 있는 보다 공정하고 협력적인 디지털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컨퍼런스 1부 세션 '지식재산(IP) 창작자를 위한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불공정 게임 플랫폼 현황과 게임 산업의 발전 방안(고혜영 서울여대 교수, 한국게임학회 국제협력위원장) △IP 창작자와 플랫폼의 협력적 생태계 구축(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 △디지털 심화 시대의 저작권 기술 및 유통환경 변화 속 저작권 쟁점(정향미 문체부 저작권 국장) 등의 주제 발표들이 있었다.

첫 강연자로 나선 고혜영 서울여대 교수는 "국내 게임시장의 매출 규모가 2013년 9조7197억 원에서 2022년 22조2149억 원으로 대폭 성장했다"며 "게임은 수출로만 89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가장 큰 문화콘텐츠 산업이지만 개선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대형 앱 마켓의 독점으로 불공정거래 관행 존속, 중국의 IP와 플랫폼이 급성장하는 등 K-게임의 경쟁력 약화 등을 큰 문제로 꼽았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IP 거래는 권리 범위, 수익 배분, 라이센스 종료 후 권리, 저작권 관리의 비일관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익 구조도 투명화 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협력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향미 문체부 국장은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다양한 저작권 이슈들을 저작권 보호, 권리자 인식 제고, IP 생태계 조성과 AI 미래 대응 등을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설명했다.

두번 째 세션에서는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행복한 IP 창작자 무엇이 필요한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박은경 한국저작권위원회 변호사,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의 발제에 이어 고혜영 서울여대 교수와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과 토론을 벌인 후 현장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노성열 KIPJA 회장은 "게임, 음악, 웹툰 등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IP 창작자들에게 상호 협력적 플랫폼 환경 조성 등 공정한 디지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해주기 위해 정부, 업계, 학계, 협·단체 전문가들이 서로 입장을 조율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김규회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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